2024년06월29일 11번
[민법]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,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.
- ②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(金)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.
- ③ 토지에 식재된 ｢입목에 관한 법률｣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.
- ④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.
- ⑤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(정답률: 0%)
문제 해설
1. 건물은 토지와 별개인 부동산
3.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인 부동산
4.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요소
5.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
(질권-동산 저당권-부동산)
3.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인 부동산
4.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요소
5.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
(질권-동산 저당권-부동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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